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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 광고 규제, 집행 전에 확인할 4가지 ⚖️

옵스틴 약 6분

펫 광고 규제, 집행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정부지원금 광고비, 사료 금지 표현, 릴스 음원 저작권, 인플루언서 광고 표기까지 광고 집행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펫 광고 규제, 집행 전에 확인할 4가지 ⚖️

펫 광고 규제란, 반려동물 관련 제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하는 법령과 기준을 말합니다.
광고 표기 의무, 사료 표시 · 광고 기준, 저작권, 지원사업 집행 규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펫 브랜드 담당자들이 규정 문제를 겪는 이유는 대개 규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확인해야 할 시점을 놓쳐서입니다.
금지 표현은 콘텐츠가 올라간 뒤에 발견되고,
음원 문제는 광고를 돌리려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지원금 문제는 정산할 때가 되어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규정을 종류별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광고를 집행하는 순서대로,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① 예산 단계, 정부지원금으로 광고비를 쓸 수 있을까?

예산을 짜는 단계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이 돈을 광고에 써도 되는가 입니다.

창업, 수출, 판로 지원 등 여러 정부지원사업에서 광고선전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이면 다 된다"는 생각은 흔한 오해입니다.
사업마다 인정되는 비목, 집행 방식, 증빙 기준이 다르고
인플루언서 비용을 광고비로 인정하는지도 사업 공고에 따라 갈립니다.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문제가 집행 후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캠페인을 다 진행하고 결과 보고를 할 때 인정되지 않는 비용으로 판정되면
이미 쓴 돈을 다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확인 시점
캠페인 기획 전, 지원사업 공고문과 집행 지침의 광고선전비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애매하다면 집행 전에 사업 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정부지원사업 광고선전비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



② 기획 · 브리프 단계, 사료 간식 광고에서 쓰면 안 되는 표현

예산이 정해졌다면 다음은 무엇을 말할지 정하는 단계입니다.
펫 광고 규제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곳이 여기입니다.

사료와 간식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 식의 표현,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사료관리법상 표시·광고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눈물자국이 없어져요", "결석이 예방돼요" 같은 문장이 대표적입니다.

흔한 오해는 인플루언서가 자기 경험을 말하는 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크리에이터는 선의로 실제 느낀 변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콘텐츠가 브랜드의 광고라면, 표현에 대한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의 핵심은.
브리프에 금지 표현 목록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과장하지 말아주세요" 같은 모호한 요청보다,
쓰면 안 되는 단어를 목록으로 주는 편이 명확하며 인플루언서도 지키기 쉽습니다.

확인 시점
브리프 작성 단계.
효능과 관련된 문장은 업로드 전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세요.

🔗 자세한 기준은 사료 광고 금지 표현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제작 단계, 릴스 음원 써도 되나요?

콘텐츠를 만드는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음원입니다.

인스타그램 앱에서 고를 수 있는 음원이라고 해서 광고에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일상 게시물에 쓰는 것과,
브랜드 협찬 콘텐츠나 유료 광고 소재로 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인기 음원은 대부분 상업적 이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콘텐츠를 광고로 확장하려는 순간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과 좋은 릴스를 메타광고 소재로 돌리려는데
음원 때문에 집행이 막히거나, 소리를 끈 채로 써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가장 반응이 좋았던 콘텐츠를 정작 2차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확인 시점
촬영 전에 상업적 이용이 허용된 음원을 쓰도록 안내하세요.
광고 집행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처음부터 명시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릴스 음원 저작권 글에서 확인하세요 !



④ 업로드 단계, 인플루언서 광고 표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지막은 콘텐츠가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브랜드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콘텐츠는 광고임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는 ”광고비 없이 제품만 받았으니 광고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제품을 무상으로 받은 것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합니다.
시딩 캠페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표기 위치도 중요합니다.
'더보기' 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나, 수많은 해시태그 사이에 묻힌 표기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 시점
업로드 전 검수 단계에서 캡션, 해시태그, 유료 광고 라벨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 자세한 표기 방법은 인플루언서 광고 표기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



펫 광고 규제는 광고 집행 순서대로 확인하면 놓치지 않습니다.

예산 단계에서는 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광고비의 범위를 공고문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사료나 간식의 질병 예방 · 치료 표현을 금지 목록에 작성해 제공합니다.
제작 단계에서는 광고로 확장할 콘텐츠라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음원을 씁니다.
업로드 단계에서는 제품만 제공한 경우에도 광고 표기를 명확하게 합니다.

크리에이터가 만든 콘텐츠라도 책임은 대부분 브랜드에게 돌아옵니다.
브리프와 계약 단계에서 미리 막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올라간 게시물에서 광고 표기 누락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발견 즉시 크리에이터에게 수정을 요청하고, 수정 전후 화면을 캡처해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빠르게 바로잡은 기록이 있으면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근거가 됩니다.

Q.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라면 플랫폼과 관계없이 국내 규정이 적용됩니다.
플랫폼마다 제공하는 광고 표시 기능은 다르지만, 표기 의무 자체는 같습니다.

Q. 브랜드 공식 계정에 올리는 게시물도 광고 표기가 필요한가요?

자사 계정의 게시물은 광고 주체가 명확해서 일반적으로 별도 표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크리에이터 계정과 함께 올리는 협업 게시물이나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재게시하는 경우에는 표기를 확인하세요.

Q. 사료가 아닌 용품도 표현 규제를 받나요?

용품은 사료관리법 대상은 아니지만, 허위 · 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표시광고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통증 완화"처럼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도 주의해야 합니다.

Q. 광고 규정은 얼마나 자주 바뀌나요?

지침과 기준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최소 1년에 한 번은 금지 표현 목록과 브리프 양식을 최신 기준에 맞게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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